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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29일 업데이트) 법령수정사항(법령을 구입하신 모든 분 적용)

추가 업데이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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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
변경 전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이며 정부위원이 된다.
변경 후 : 위원장은 정무직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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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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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077]다음은 원자력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의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위원회가 인가한 ( )에 따른다.
나.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 및 공무원외의 자에 대해서는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보상기준, 보상기준, 원자력손해배상법 ② 보상기준,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
③ 보상기준, 보상기준, 보상기준 ④ 보상기준, 공무원재해보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

[sol]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