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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na ♣ 첨부 : sol190329-01.hwp ( 18,944 Byte ) ♣ 작성일자 : 2019-03-29
[2019년 3월29일 업데이트) 법령수정사항(법령을 구입하신 모든 분 적용)

[2019년 3월29일 업데이트) 법령수정사항(법령을 구입하신 모든 분 적용)

추가 업데이트 내용

135페이지
위원장 등
변경 전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이며 정부위원이 된다.
변경 후 : 위원장은 정무직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

35페이지
②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196페이지
[문제077]다음은 원자력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의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위원회가 인가한 ( )에 따른다.
나.공무원이 원자력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 및 공무원외의 자에 대해서는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보상기준, 보상기준, 원자력손해배상법 ② 보상기준,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
③ 보상기준, 보상기준, 보상기준 ④ 보상기준, 공무원재해보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

[sol]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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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0년 원자력관계법령 수정사항 및 정오표 na 2020-02-1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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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9 정오표 알집 na 2019-02-0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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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공지 2018년8월1일 14시]2018SRI시험적용되는 개정법령 및 추가 수정사항 공지 na 2018-07-311,093
21 2018년 감독자 적용 법령 수정 및 개정 내용 na 2018-04-0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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