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페이지 : 다변 승인 다음에 추가

다변승인(Multi-lateral) : 설계 또는 선적의 발원국가 및 화물이 “통과 또는 도착”되는 해당국가의 관계당국에 따른 승인

추가 : "통과 또는 도착"이란 특별히 영공통과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즉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기착이 예정되지 않은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국가에 대한 승인 및 통보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9페이지

29페이지 : 각주에 추가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① 가속시킨 전자,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②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가. 원자핵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할 것

나. 가속시킨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10MeV를 초과할 것

다. 빔 출력(가속시킨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50W를 초과할 것

44페이지 : “최근”을 “역산하여”로 바꿈

방사선안전관리자 구분	기 준
1. 생산 또는 판매 허가사용자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2.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1) SI를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1) SI 면허소지자 2)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2) SI외 면허/자격을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4. 방사선투과검사목적 이동사용 작업장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중 RI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5. 4 이외의 이동사용의 경우	1) RI 또는 SRI 면허 또는 RPE 자격 소지자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6. 신고 사용자	1)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해당 사업소의 직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RI등 취급업무 종사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RPE:방사선관리기술사, SRI: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S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80페이지 : 추가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작업실의 기술기준 중  중 후드·글로브박스 등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를 배기설비에 연결해야 하지만 별표5의 핵종별 규제면제 최소수량의 100배 이하일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70페이지 : “금고”를 “징역”으로

2.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1페이지 수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10년 이하의 징역”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10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