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 법령 7월개정판을 구매해서 공부중인데 사보타주 정의가  법제처 내용이나 이전 발행본과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방사성동위원소 및 관련설비를 의도적으로 공격~이 맞는지

신 개정판 p.28에 나오는 정의내용맞는지 궁금하네요..

사보타주는 방사능방재법에 근거하여 정의한 것입니다. 방재관련 용어이므로 방재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약칭: 방사능방재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ㆍ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ㆍ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질문] 7월 개정판은 주문예정이라 현재 19년9월 발행본으로 참고했을때

p.21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방사능농도 및 열방출률에 대한 조건에서

4000Bq/g 및 2kw/m^3 '초과'라고 나와있는데 실제 법 원문에서는  방사능농도 및 열 방출률  '이상' 으로 언급되어있는거로 확인했었는데 법에서는 초과와 이상을 구분지을 필요가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9. 11., 2016. 4. 12.>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질문] 추가적으로 원자력관계사업자(원관사)에서 판독업무자는 제외되어있다고 나왔는데, 자체판독업무자에 대한 정의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로써 종사자등의 피폭선량 판독업무를 수행하는 판독업무자라는 내용과 비교했을때  자체판독업무자는  원관사에서 제외되는 판독업무자와 별개로 구분지어두면 될까요~?

네! 자체판독업무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입니다.